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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日 정부, 한국 수출규제 확대 검토”…무역질서 위협

기사승인 2019.07.03  0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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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일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 대상 품목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 초치돼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 “군사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과 관련 소재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일본 정부가 오는 4일 수출규제를 발동할 방침이지만 강제징용을 둘러싼 한국 측의 움직임이 느리다고 지적하며 “한층 더 강경조치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행동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가 강해질 경우, 일본 기업의 타격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 이에 수출규제 품목을 신중하게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일본 정부가 제한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안보상의 우호국을 수출절차에서 우대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 전자부품 등 첨단기술의 수출절차도 엄격화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일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요구한 상태다. 우리 외교부는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정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일본 정부 측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에디터 강보라 mist.diego@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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