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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 관계부처 검토 발언 논란에 “본격 검토는 아냐”

기사승인 2018.10.11  07: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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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 해제를 둔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MB 정수 시절 내려진 ‘5.24 조치’ 해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발언했다.

이 자리에서 강경화 장관은 “법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라고 발언을 정정했지만 대북제재 완화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 “5.24 조치의 많은 부분이 유엔 제재 내용으로 담겨 있다”라며 “해제 문제는 대북제재 국면의 남북관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의원이 “외교부가 5.24 조치 주무부처도 아닌데 검토 발언을 국정감사 자리에서 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자 강경화 장관은 “제 말이 앞서 나갔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강경화 장관의 5.24 조치 해제 발언을 두고 연이어 사과와 취소를 요구했다. 결국 오후 발언에서 강경화 장관은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 (발언이) 분명치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데 대해 다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같은날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장관은 5.24 조치 해제 검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언론을 통해 발언 내용을 확인했다”라며 “당장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5·24 조치는 당시 정부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 산업·문화 교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대대적인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에디터 강보라 mist.diego@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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