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시절이던 2010년 내려진 5·24 조치 해제가 언급됐다.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 4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5·24 조치는 당시 정부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 산업·문화 교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대대적인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경화 장관은 북한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이냐는 질문에 “관광은 아니다”라며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별 관광객의 물품 구입이나 음식점 이용 등도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더라.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UN)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추가 질의하자 강경화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5·24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남북·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해제 논의가 가속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5·24 조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우리나라와 북한, 러시아의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당시 예외로 유연하게 적용된 바 있다. 또 201년 4월에는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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