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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교육부 산하기관 발령…강등 조치

기사승인 2018.08.10  20: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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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 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중앙교육연수원으로 복귀한다.
 

10일 교육부가 나향욱 전 기획관이 교육부 산하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수지원협력과장은 파면 직전보다 한 단계 낮은 부이사관이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언론사 기자들과 식사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라는 골자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에 책임을 물어 파면을 결정했다.

하지만 나향욱 전 기획관은 인사혁신처의 처분에 불복하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의 경위 등을 따져 파면은 지나친 징계라고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판결을 내리자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번 인사는 이에 따른 조치다.

 

에디터 강보라 mist.diego@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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