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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사건, 임대차 갈등이 빚어낸 폭행…상인 “백년가게 특별법 촉구”

기사승인 2018.08.09  08: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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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대차 갈등으로 빚어진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목소리를 냈다.

지난 6월 7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임대인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해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건물주 이씨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이씨는 김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열두 차례 강제집행이 이뤄졌지만 번번이 김씨와 충돌이 빚어졌다. 이씨는 이를 두고 “소송으로 법적 판단을 받았는데도 공권력이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그간 이씨가 일부러 월세를 받지 않기 위해 계좌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씨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웃옷을 벗고 몸에 시너를 뿌리는 등 강하게 저항해왔다. 경찰은 이씨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김씨에게 살인미수를 적용했다.

임대차 갈등을 두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빚어진 ‘궁중족발 사건’을 두고 서촌 상인 들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빚어진 사태라며 관련법 계정 촉구에 힘을 실었다.

지난달 7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등 239개 단체는 11일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열고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7일 서촌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들에게 돌파구는 상가임대차 문제의 해결”이라며 “건물주의 나라에서 소상공인의 나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상공인들이 임차 건물에서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지고, 통과될 때까지 굳게 연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디터 강보라 mist.diego@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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