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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원?...‘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비난 폭주 “생색내기용”

기사승인 2018.08.08  11: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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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여름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방침을 발표한 이후 오히려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전기요금 누진 구간의 폭을 넓혀서 낮은 요금제를 적용받는 가구를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kWh당 93.3원을 내는 1단계 상한선은 300kWh로, kWh당 187.9원을 내는 2단계 상한선은 500kWh로 정해진다.

 

사진=연합뉴스

폭염이 계속됐던 7월과 8월에 한해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전기요금은 가구당 평균 19.5%, 약 1만원이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의 이같은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대책에 대한 불만과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8일 오전 10시 현재 전기세 누진제 관련 청원은 무려 137개였다. 대부분의 청원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서 2만원도 안되는 요금 할인은 “생색내기용”이라는 것이다.

"상한선이 500Wh까지 수정되었는데 실용적이지 못하다. 오후 1~6시, 저녁 10시~새벽 2시는 600Wh로 적용해야 한다" "대통령이 재난 수준이라고 한 이런 날씨에는 24시간 에어컨을 풀가동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무슨 소리를 하며 서민을 우롱하는 것인가" "에어컨 사용에만 최소 500KW 이상은 돼야 할 것인데 겨우 1~2만원 던져주고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마음껏 냉방기기 가동하라는 듯 분위기를 잡더니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다. 해주고도 욕먹는 정책을 왜 하나" ”정부 스스로 지지율을 깎는구나“는 반발이 대다수다.

야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혹서기 전기요금 인하에 한성하지만 ‘찔끔인하’에 실망합니다”라며 “가정당 1~2만원의 혜택이라면 국민이 감동할까요. 산업용에는 후한 정부가 가정용에 그렇게 인색하다면 ‘주고도 빰 맞는 꼴’이 될 것”이라며 대폭 감면을 촉구했다.

 

에디터 용원중 goolis@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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