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재난지원금 2배 상향 조정을 결정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현실화 수준과 4차 추경 편성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수해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상향을 적극 고려하고 4차 추경 편성도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7개 지역에 대해 선포한 특별재난지역도 확대할 방침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속하고 항구적인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서 논의했다”라며 “특히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나아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라며 “피해복구는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지자체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데 대해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 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망 때 재난지원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액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고에 대한 우려에는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하였으며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예산 및 예비비 지원, 국고 채무부담 행위 활용, 복구공사 중 내년 지출 소요는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