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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허구...살아있는 권력 행세”

기사승인 2020.08.09  16: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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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라고 일갈했다.

사진=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어젠다(의제)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며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해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수사' '저인망 수사' '별건수사' '별별건 수사'를 벌인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OECD 국가 최강의 권한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세했다"며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처럼 움직인다"고 덧붙였다.

최근 자신 및 가족 관련 허위, 명예훼손 보도를 한 언론매체와 기자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조 전 장관은 언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제게 유죄 낙인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문제의 사모펀드 관련 1심 재판부는 저나 제 가족이 이 펀드의 소유자·운영자가 아님을 확인했지만 작년에는 거의 모든 언론이 '조국 펀드'라고 명명해 맹비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 법무부 장관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유례없는 수사 행태에 항의하기 위해 헌법적 기본권인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비난하는 지식인과 언론인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하고 겸허히 임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기초하여 철저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용원중 기자 goolis@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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