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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 징벌적 과세 정책 역효과 인지해야"(100분 토론)

기사승인 2020.07.17  00: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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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보다 신뢰감 있고 섬세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는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7.10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묻자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가격이라는 것은 세금은 올린만큼 가격으로 정가되기 때문에 세금에 의한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게 드러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중요한건 정부가 신뢰감 있게 중장기 공급 계획을 발표 하고 그걸 꾸준히 이행하고 세금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섬세한 정책으로 들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과세 정책으로는 시장에 역작용만 오고 혼란만 초래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커진다. 이 점을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나연 기자 delight_me@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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