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조국 “총장 최측근 수사 중앙지검 수사팀, 2013년 윤석열과 비슷”

기사승인 2020.07.05  20:55:06

공유
ad50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사건의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는 2020년 총장 최측근을 수사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유사하다”.

사진=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틀 연속 윤 총장을 직격했다.

조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이 아니며 검사는 판사가 아니다"라고 윤 총장을 겨냥한 비판 글을 SNS에 올린 바 있다.

오늘(5일) 오전에는 과거 검찰 수뇌부의 부당 지휘에 항명하던 윤석열 총장과 180도 달라진 현재의 모습을 거론하며 ‘이중성’을 비판했다.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때 외압을 폭로하고 수뇌부와 충돌해 좌천당했던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부당한 수사지휘를 했고, 당시 윤 총장이 이를 폭로했다"며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측근 수사팀의 수사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개적으로 법에 따라 총장에게 수사지휘를 지시했다"고 비교했다.

이 같은 글을 올린지 몇시간 지나지 않은 오후 또다시 게시물을 올렸다. 이번에는 "검찰은 당연히 있어야 할 민주적 통제를 기존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간섭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려고 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의 일부를 인용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이 헌법과 인권에 기초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라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정치 권력의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라는 문구도 함께 인용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여겨진다.

용원중 기자 goolis@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53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