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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임미리 파동, 언론인·변호사 ’선관위 신고‘...언중위 "정치적 편향"

기사승인 2020.02.15  17: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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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사진 위)과 선관위/사진=연합뉴스

온라인 매체 더브리핑 고일석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고 사실을 알리면서 임 교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선거운동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위반했다"고 적었다. 경향신문에 대해서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중앙 일간지 기자 출신인 고 대표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후원회장을 맡아 추진 중인 '조국백서'에 필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성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고 대표의 신고 사실을 전하면서 자신 또한 임 교수 등을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8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놓고 법조계에서 SNS로 지지·비판 논쟁이 벌어졌을 때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처절할 정도의 적폐 청산을 해야 한다며 지지한 바 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여야 정쟁과 국민의 정치 혐오에 대해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며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당 안팎의 비판에 직면하자 고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14일 고발을 취하했다. 앞서 12일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임 교수의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위원회는 권고 결정을 내린 뒤 이 같은 사실을 경향신문에 통지했다.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다.

경향신문은 15일 ‘표현의 자유 짓밟은 민주당 오만을 규탄한다’는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으며 댓글에는 지지 글뿐만 아니라 경향신문의 편향성과 오만함을 질타하는 내용도 상당수 올라있다.

용원중 기자 goolis@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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