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다.
20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9살 어린이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운전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6시께 아산시 용화동 한 중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사안이 중하고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식 군의 사망 사고가 알려진 뒤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아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식이법)을 지난달 13일 대표 발의했다. 일명 민식이법은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를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민식 군의 부모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일에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관련기사
- 남성복 브랜드 인디안, 트렌디한 ‘블랙라벨’ 라인 출시
- 하나투어, '태국 동계 골프' 상품 with 박시현 프로...필드 레슨 기회
- 복슬복슬 퍼의 귀환, 5가지 매력 트렌디 아이템
- 템퍼코리아, 모션베드 '제로 지 컨투어' 체험 프로모션 진행...경품多 제공
- 애슐리 "밥 한 번 먹자" 빈말 실현 이벤트, 1년 식사권外 푸짐한 경품
- 조세 무리뉴, 토트넘 새 감독 선임...돌아온 '스페셜 원'
- SBS 연기대상, 올해 MC '신동엽-장나라' 맛깔난 케미 기대
- 제40회 청룡영화상 D-1, 어차피 주인공은 '기생충'?
- 컴백 CIX, 앨범발매 직후 전세계 아이튠즈 13위 점령
- "문빈 빈자리 채울 것"...아스트로, '블루프레임'으로 공중파 1위 정조준(종합)
- 류현진, MLB닷컴 선정 'FA 재수생 성공' 3위...."QO 수락은 옳은 결정"
- "수능 끝! 미술관에서 힐링하자" 전국 체험프로그램 PICK7
- 토트넘 포체티노 경질→무리뉴 선임...손흥민의 자리는 건재하다
- 로맨틱 홀리데이! 2019 크리스마스 호텔 패키지 6PICK...②
- 로맨틱 홀리데이! 2019 크리스마스 호텔 패키지 6PICK...①
- '우아한 모녀' 이해우, 김흥수 도발 "차예련 동생이지만 좋아한다"
- 오퀴즈, 딘딘생각보다괜찮지않아 관련 문제 출제..앨범 .수록곡 갯수?
- '우아한모녀' 차예련, 3년전 김흥수 정체알고 의도적으로 피했다
- '우아한모녀' 최명길, 지수원에게서 차예련 어린시절 사진 훔쳐
- 나영석 "채널 십오야 사랑한다면 구독 취소, 펭수 구독해요"
- '살림남2' 최민환, 율희와 부부요가 중 짧은 팔·다리+뻣뻣함으로 大굴욕
- 팝핀현준 시누이와 눈물의 상봉 "남편이랑 똑같이 생겼다" (살림남2)
- '어하루' 김혜윤, 자아 잃고도 무의식적으로 이재욱에 "하루야" 실수
- 김승현母, 배추밭→온천+쌀겨 효소찜질까지 "고생 끝에 낙"(살림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