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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기사승인 2005.04.12  11: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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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늘 열린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의에서는
최근 일본의 잇따른 역사왜곡에 대한 정부대응과
6자회담과 북핵문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 구상 등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하정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1.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을 비롯한
최근 일본의 우경화 기류에 우려를 표명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2.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은
일본이 향후 몇 년 안에 군사대국으로 전환할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안보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3.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정부의 독도 유인화를 촉구하는 한편,
독도에 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독도협회를 창설할 것과
영문판 국가지도집을 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4. 여야 의원들은 또,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동북아 균형자 구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추궁하며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5.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동북아 균형자론과 한미동맹 강화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오히려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6. 반면,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일본과 중국 사이에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 바람직하다고
옹호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7.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은
한미동맹과 한일동맹은 상호보완적인 것이라며
동북아 균형자 구상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 이밖에도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행정도시법이
위헌성이 있다며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9. 이에 대해 이해찬 총리는
국가안위와 관련된 것이 아닌 만큼
국민투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후속조치인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다음달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이하정입니다.

이하정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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