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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노라마>대형국책사업 표류가 주는 교훈-박원식

기사승인 2005.02.04  17: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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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에 이어
새만금 사업도 환경 문제 등으로
제동이 걸림에 따라 대형 국책사업들이
잇따라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는
경제적 측면 못지않게
환경 문제를 더욱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고]

1. 대형 국책사업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2.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은
환경영향 공동조사로 인해
일부 사업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3. 새만금 사업 역시 법원의 판결로 인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4. 이밖에도 원전 부지 선정 문제 역시
주민들의 반발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각종 대형 국책사업이 난관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5. 이로 인한 공사비 증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6. 물론 천성산 구간은 조사 결과에 따라
그리고 새만금 사업도
상급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일정 부분의 차질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7. 이에 따라 앞으로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는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환경 문제 등 절차적인 부분도
더욱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8. 정부는 이와 관련해
향후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절차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중시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말입니다.

< 인서트 >

9. 최근의 사태가 주는 교훈은
대형 국책사업이 가져다 주는
개발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박원식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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