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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권 전매제한 검토

기사승인 2003.08.13  11: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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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다시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강남 지역등의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 상승의 주 요인이 되고 있지만
조합원 지분의 전매를 제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따라 전매제한을 검토하고 있지만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은 소유권적인 성격이 강해
전매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앞서 건교부는 직장.지역조합 아파트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전매.양도.증여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끝>

강동훈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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