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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출연)

기사승인 2003.08.02  08: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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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8/2(토) 오전8시 출연 (4분 30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FTA 정책에 대한 종합토론회가 어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려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소식, 김봉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김봉래 기자, 자유무역정 FTA는
국가간에 무역장벽을 없애 상호 이익을 취하자는 취지인데
우리나라가 처음 시도한 한-칠레 FTA가 국회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죠?

답변1)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지난 2월에 협정서명한 FTA가
지난달 초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농업국가인 칠레와의 FTA가 발효되면
국내 농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보완대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90년대들어서부터는 지역주의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자유무역협정 FTA는 90년대 중반 이후 대폭 증가해
전 세계적으로 백 50개 이상의 FTA가 발효중에 있고,
오는 2005년까지는 3백개 정도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이면서도
체결된 FTA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질문2)세계적인 흐름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인데,
야당이 이른바 “선보완 후비준” 원칙을 내세우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정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답변2)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한-칠레 FTA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칠레가 비교우위에 있는 농산물 가운데 쌀, 사과, 배 등은 FTA품목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농축산물도 단계적으로 관세철폐를 하거나
도하개발아젠다, DDA 이후 논의하기로 하는 등 우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공동주최로
어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FTA종합토론회에 참석한
안호영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 1 ; 농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피해 예상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도 충분히 했고
또 농업분야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이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3)FTA로 관세장벽을 낮추게 되면
경쟁력이 있는 부문은 괜찮겠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지 않을까요?

답3)어느 나라든 모든 분야에서 비교우위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비대칭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에 대해
먼저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시한을 늦추기 어렵고
FTA발효가 되면 관련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FTA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이 낮은 지역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극적인데서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

정인교 연구위원은 이와함께
협상력 제고와 협상 모멘텀 유지를 위해
복수국가와의 FTA를 동시에 추진하는 동시다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채 훈 대한무역진흥공사 본부장은 FTA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출주도형의 우리 경제가 점차 고립될 우려가 있다며
FTA미체결에 따른 우리 상품 차별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멕시코의 경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 3 ;
자기네와 FTA를 체결한 나라에는 10%의 관세를 매기고
미체결 국가에는 50%의 관세를 매기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자동차의 멕시코 수출은 불가능한 것이다)

(유관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참여국간 득실의 비대칭성이 클 경우 FTA로 가기전의 중간단계로
상호인정협정이나 투자협정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4) 정부의 FTA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을텐데,
그밖의 얘기들도 전해주시죠.

답변4)네,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충실 경북대 교수는
유럽은 2차대전 이후 반세기 동안 농업살리기에 주력해 농산물 수출대국으로
성장한 뒤에야 우루과이 라운드에 참여했다며
정부의 농업정책이 미봉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FTA 추진을 위해
사전과 사후 철저한 준비와 대비, 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그리고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 등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봉래 기자와 함께
자유무역협정 FTA현황과 과제 등을 짚어드렸습니다.***

script

김봉래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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