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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후속조치 잇따라

기사승인 2003.08.01  19: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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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앞두고
정부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강제 출국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후속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를 무단 이탈해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은
1년 동안 연수를 받고 2년 동안 취업할 수 있지만
대부분 기한을 넘겨 불법 체류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장기 체류하고 있거나
밀항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들도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에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노동부 인력이 투입됩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함께
외국인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우선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 외국 인력 관리업무를
노동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노동계는
내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는 만큼
송출 비리를 비롯한 각종 문제점을 드러낸 산업연수생제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용민입니다.

김용민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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