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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화)송경희 대변인 화상 국무회의 브리핑

기사승인 2003.04.22  13: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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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화)송경희 대변인 화상 국무회의 브리핑

▲다음에는 청와대에서 노트북 회의되도록 하라. 수해 반복되는 이유. 건교부는 2002년부터 소양강 댐 등 6개 댐 조사 설계를 시행한다. 2006년까지 이상 홍수시 대비 댐 완료. 이상 홍수에 안전 관리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 직접 투자유치 여러 논의하지만, 주관부처가 효과적이지 않아서, 동북아가 중심이 돼서 외국이 투자 유치를 전담하라. 중심추진위가 최상위조직이 되고 실무조직, 산자부 무역투자실과 지속적으로 협의 관리할 것이다.

▲철도 노사협상 보고를 받고 철도 공사화는 오랫동안 토론를 거쳐 합의된 것이다. 공사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 내용과 방법에 대해 신중 여러 대안 검토하라. 관계 장관 차관 회의 깊이 있게 토론해 달라.

▲반미 내용 포함 보고, 교육부 사실 여부 파악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 특정교원 단체가 국가적 공론이 안 된 것을 가르쳐도 되는지 검토해 달라.

▲경제사회분야 장관회의를 열어서 서민 중산층 대책 세워 보고해 달라. 담보 보증인 요구하니, 정부 신용 부담....마련해 달라.

<문답>
▲오늘 국무회의는 2시간 짧게 진행됐다. 분위기는 상당히 이색적인데도 마지막 건의사항이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인가요. 시간이 절약되는 장점도 있지만 토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다음 번에는 백두대간 훼손 상태에 대해 환경 민족정기 문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묶어서 토론할 것이다. 오디오-비전 자료로 일요 스페셜 된 것을 편집해서 전 국무위원이 같이 훼손...환경부 발제할 것임.

▲행자부 인사에 대해? (정책기획위원회 숫자...) 50인에서 수가 행자부에서 올린 안건 중에서 현행 50명이내에서 100인 이내로 늘리고 3년에서 2년 단축하는 내용.

▲언론관련 내용은? 아젠다만 말하면, 국무위원들에게 언론 보도를 중시해 달라. 대통령이 각 정보보고 받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 보도다. 언론보도에 의한 업무보고 중요성, 업무 실제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 보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언론 보도로 생각되면 실제로 업무가 잘못되는 개선사항 챙겨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시해 달라. 백두대간 문제, 댐 문제 등에 대해 민생 문제, 대국민 서비스 아젠다. 언론 보도에 언론이 중.

▲댐 건설에 대한 환경 관련 코멘트는 있었나? 주로 홍수대책에 대한 얘기다. 지난번 수석회의에서도 그랬지만, 이런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는지 시스템상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달라. 문제점 검토한 것이죠. 건교부에서는 쭉 해 왔던 것이고, 작년에도 해 왔지만 2000년부터 해왔지만 작년에 이상 홍수가 되서, 다시 한번 문제가 된 것이다. 대통령이 이해를 했다.

▲경기관련? 잘 관리가 서민생활에 중요한 것이다.

▲사면 관련 보도?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잠깐 확인했는데, 대통령 결정사항이 아니다. 수석회의에서 검토한 것도 아니다. 법무부가 안을 가지고 있고, 민정에서 검토중인 사안인 것으로 안다.

▲특보, 발표할 것인가요. 지금 청와대에 있는가? 없다.

▲주관부처, 구심점을 확실히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배순훈 동북아 추진위장이 테마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견 개진함. 건교부와 산자부의 일을 들었다. 경제부총리 얘기 듣고, 대통령이 코멘트를 했다.

▲성공적 외자유치는 경기도와 경북다. 법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네트웍이 중요하다. 일 잘할 수 있는 인력 네트웍, 외국 지자체에서 새 사업 유치할 때 국가 인력 활용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캐시 그랜트를 준다고 해서 결국 우리 나라 시설 투자하고 다시 활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자. 주는쪽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외국 성공사례를 보고 인력 네트웍 활용할 테니 각 부처 협조해 달라.

▲국립대학 총장 인사안? 확인해 말하겠다.

박관우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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