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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국보법 폐지 주장.정치권 논란>

기사승인 2004.09.06  08: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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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가보안법 개정이냐 폐지냐를 놓고
요즘 논란이 뜨거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찬성과 반대로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강동훈기자와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강동훈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보안법 존폐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답1>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이
과거 독재 정권의 유지를 위해 악용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주로 쓰여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탄압과
비인도적인 행위가 저질러졌다고 강조하고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만큼
국민주권시대, 인권존중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질문2>노무현 대통령이 대법원 등 사법부에서 지적한
국가보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답2>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인 대법원이 밝힌
국가보안법 관련 판결문을 의식한 듯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해석의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악법은 악법이라고 지적하고
국가보안법은 법리적 차원보다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조항이 있으면 형법 몇 조항 고쳐서
형법으로 대체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자신의 양심과 역사에 따른 소신을 밝힌 것이며
입법부의 논의 과정에 필요한 문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3>여야 정치권 반응이 궁금한데
특히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폐지와 개정을 놓고
논란이 컸지 않습니까?

답3>대통령이 폐지론에 힘을 실어주면서
국가보안법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특히 국보법 개폐를 놓고 엇갈린 목소리를 내온
열린우리당에서는 환영과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으로 벌써 폐지쪽으로 쏠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열린 우리당 이인영의원의 말입니다.< 인 서 트 >

이부영 당의장도
대통령의 발언은 중요한 참조 의견으로 생각하고
좀더 넓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갈 것이라고
폐지론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질문4>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는 절대 안된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입장이라고 하던데....

답4> 한나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사법부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임태희 한나라당 대변인을 통해
안보에 관한 한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태희 대변인의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주장에 따라
여당 내에서는 국보법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 또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국보법 논란이 더 큰 소용돌이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5>국보법 폐지론과 함께 지금 정가의 뜨거운 감자가
친일진상규명법인데 이번주에 이 법안의 개정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죠..

답5>이번 주 행정자치위에서는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한판 힘겨루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친일진상규명법이 23일 발효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개정안을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은 모레쯤 행자위 전체회의에
단독으로라도 상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강력 저지한다는 태세여서
일대 격론이 예상됩니다.

여기에다 한나라당이 친일 조사대상 범위를
계급이 아닌 행위기준으로 정하고,
진상규명위의 지위도 중립적 민간기구화 하는
자체 개정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의의 추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정보위는 내일
고영구 국가정보원장을 출석시켜 국정원이 추진중인
과거사건 진상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구성 문제 등에 대해
질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동훈기자와 함께 정치권 소식 알아봤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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