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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분쟁 급증

기사승인 2004.08.31  09: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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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을 둘러싼 사업 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도시 등 택지를 개발하면서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토지 보상에 합의하지 못해
결국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강제수용을 위해 수용재결 절차를
밟은 건수는 지난 2000년 849건에서
지난해 919건으로 최근 4년 동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수용 재결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한 건수도
2000년 708건에서 2002년에는
883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818건을 기록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건수도
지난해의 경우 422건에 달해
6년 만에 72%가 증가했습니다.

박원식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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