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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원장 고비처 기소권 부여 반대

기사승인 2004.09.01  11: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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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은 오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권한에 대해
정치적 독립성과 독자적인 수사권만 보장된다면
기소권이 없어도 설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 위원장은
고비처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권만 주더라도 검찰의 기소독점권은
충분히 견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경윤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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