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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담합 적발.과징금 265억원

기사승인 2008.08.28  14: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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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서로 짜고 보험료를 조정해오다 적발돼
26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명보험사 14곳과
손해보험사 10곳, 그리고 농협 등에
담합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은 기업 단체상해 보험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갖고 영업보험료와 환급율,
공동위험율 등을 담합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단체상해보험상품의 보험료 가격 조정은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금감원과 공정위 간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경윤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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