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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계속 인정되면 유공자 등록 마땅

기사승인 2008.08.28  14: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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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
김 모씨가 자신의 아버지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순직했다면서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당시
6.25 전쟁에 따른 빈약한 국가재정 때문에
부득이 공무원 신분을 상실했지만
공무를 계속 수행한 준공무원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울산보훈지청은 사망당시 김씨의 아버지가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며 김씨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김동현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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