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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학위로 학사장교 알선한 교수 징역확정

기사승인 2008.08.28  09: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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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가짜 외국대학 학위증을 만들어
학사장교에 임관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 교수 황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가짜 학위증을 만들어 준
필리핀 모 신학대학교 이사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
학력을 속여 학사장교에 지원한 최모씨 등 2명은
각각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교수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회교육원내 경호비서과 학생 20여명에게
필리핀 모 신학대 학위증을 가짜로 발급받아
학사장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형이 너무 가볍다며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호준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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