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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경쟁력 강화법' 9월 입법예고

기사승인 2008.08.24  17: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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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상수도 사업의 소유는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하되
경영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을
다음달 중순 입법 예고키로 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돗물의 질 제고와 물산업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의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내달 중순 입법예고와 하순의 공청회,
10-11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월 하순으로 예정했던
물산업지원법의 입법예고를 '
수돗물 괴담' 등의 여론악화를 이유로
그동안 3차례 연기했었습니다.

윤용근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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