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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시각장애인만 안마사자격 부여 합헌

기사승인 2008.08.20  12: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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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의료법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안마사 자격요건을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한 의료법 조항은
신체장애자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경우
국가 보호를 받도록 하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 한 것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실질적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는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이 더 절실한 문제라고 판단,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최소한의 유보 직종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윤용근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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