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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추가상승 대비 탄력세율 50%로 확대

기사승인 2008.06.18  16: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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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유가 추가 상승에 대비해
교통세 탄력세율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으며
국회 통과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1조5천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인
주행세의 법정세율이 현행 32%에서 36%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서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연안화물선,농어민 등에 대해
경유 가격이 리터당 천800원을 넘어갈 경우
상승분의 2분의 1을 국가가 부담하는
유가연동 보조금으로 신규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박경수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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