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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용

기사승인 2008.06.18  16: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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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한미 3차 협상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다시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윤용근 기자/네 통상교섭본부입니다.

질1]먼저 오늘 3차 협상이 워싱턴에서
두 시간가량 열렸는데 합의는 보지 못했지요.

답1]네.한미 양국은 오늘세 번째 공식 담판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내일 오전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김종훈 본부장은 협상 시작 전 미국 측이 여러 제안을 해 와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실무회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끝난 뒤에는 내일 아침에
협상을 다시 하기로 했다는 말만 남기고 협상장을 떠났습니다.

김 본부장은 귀국 일정을 묻는 질문에
갈아 입을 옷도 가져왔다고 말해
협상 장기화에도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질2]미 무역대표부는 오늘 회담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답2]네.하멜 미 무역대표부 부대변인은
오늘 회담 분위기가 "괜찮았다"면서
양측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멜 부대변인은 미국 측의 새 제안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민감한 문제"라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질3]오늘 회담에서 수출증명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논의됐겠군요.

답3]네.오늘 협상에서는 수출증명 프로그램 적용 문제를 놓고
집중적인 절충이 이뤄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늘 협상은 김 본부장과 슈워브 대표가 지난 13일과 14일 협상이후
협상을 잠정 중단한 뒤 재개되는 것이어서
모종의 합의도출이 가능한 게 아니냐는 기대를 낳았으나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측의 진전된 제안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지지 않은데다
과연 한국 국내에서 수용할만한 내용인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협상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질4] 한.미 양국의 쇠고기 추가협상이
살얼음판을 걷듯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겠군요..

답4]네.그렇습니다.회담이 종료된 뒤 나온 것은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는 김 본부장의 짤막한 언급 뿐 이었습니다.

하루 더 연장된 회담에서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미국이 좀 더 진전된 수정안을 통해
일보 후퇴한 제안을 내놨음에도 오늘 회담을 마무리 하지 못했는데

이는 양측이 '기싸움'을 통해 타결안을 각자 자신들의 제안에 가깝도록
끌어당길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협상 시한에 대해 "예정돼있지 않다"고 언급했고
김 본부장도 협상 장기화에도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발언들은 상대방을 의식한 '연막'일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국 실무협상단이 세부 이견을 조율한뒤 장관급 회담에서
결론을 내지않겠느냐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양국 장관급 협상 내용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내일 회담에서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질5]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는데
30개월 차단을 위한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쟁점 이겠군요,

답5]네. 양측이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한국 수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의 실효성 확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증명 프로그램 도입이
우리 협상단이 얻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노골적 정부개입 불가'라는 미국측의 강경한 입장을 감안하면
이 목표는 완전히 관철될 가능성보다는
수정된 형태로 채택될 공산이 클것 같습니다.

질6]수정된 형태의 수출증명이라면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것인가요.

답6]네.미국 수출업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30개월 미만' 조건의 한국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스스로 미국 정부에 제출하고,
미국 정부는 실제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방식입니다.

질7]그럼 만약 이 방식을 채택할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요.

답7] 문제는 이 대안이 채택될 경우
수출증명에 동의하지 않는 쇠고기 수출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율규제 체제하에서 수출이 재개된 뒤 과거 '뼛조각 사태'처럼
조건에 맞지 않는 상품을 수출한 업체가 적발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난제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뼛조각 사태'와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수시로 재발해
쇠고기 수출이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촛불민심'과
이번 협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다급함을
미국도 충분히 알고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번주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

윤용근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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