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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신고 아니면 부적격 보조금 환수 못해"

기사승인 2008.06.17  08: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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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준에 미달되는 어린이집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면
이를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서울 서대문구 A어린이집 측이
보조금 반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관할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구는 신청서만 제대로 파악했어도
기준 미달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텐데도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구의 잘못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어린이집은
정부의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해 지원받았지만
구는 뒤늦게 A어린이집의 정원이
보조금 지급 기준인 40명에 못미치는
22명인 것을 알아채고
보조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김태현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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