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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入농어촌전형 市지역 확대는 위헌" 憲訴

기사승인 2008.06.16  1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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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고 등 전국 읍면단위
50여개 고등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은
대학입시에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기존 읍.면단위에서 시 지역의 동 단위에 소재한
고교 출신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지원 자격을 확대하는 것은
농어촌 학생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관련법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이농 현상 방지와
농어촌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96년부터 읍ㆍ면 단위 고교 출신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는데
2006년부터 일부 대학이 행정자치부가 지정하는 "신활력지역" 가운데
시 지역 동 단위에 소재한 고교의 졸업자에게까지
자격을 확대했습니다.

김태현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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