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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163% 운전자 무죄 판결

기사승인 2008.06.13  16: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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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63%의 운전자에게
법원이 채혈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백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50살 김 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음주운전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채취 방법이 잘못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 6년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뒤
경찰의 채혈검사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63%로 나오자
잘못된 검사라며 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채혈 과정에서 알콜솜에 남아 있던
알콜이 주사기 안으로 들어가거나
채취된 혈액에 흡수된 경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종범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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