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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여고생 성폭행범 중형 선고

기사승인 2008.06.13  15: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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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정신지체 여고생을 성폭행한
34살 정 모씨와 22살 장 모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3년과 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지체 여고생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것은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가을 충북 증평군에서
당시 중학생이던 A양을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영신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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