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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공청회..여야 입장차 확인

기사승인 2008.06.13  17: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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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공청회가
쇠고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이상득 의원 퇴진론을 주장한
정두언 의원을 겨냥해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장희정 기자?

[질문1]
오늘 가축법 개정 공청회에 야3당과 여당이
모두 참여하게 되면서 쇠고기 문제가 물꼬를
트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야당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답변1]
오늘 공청회도 결국
꼬여버린 쇠고기 정국을
타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지 못했습니다.

야3당은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축법 개정과 미국과의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통합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광우병 검사를 거친 안전한 쇠고기만
수입하는 등의 내용을 가축법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쇠고기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요.

이정희 의원은 민간수출자율규제가
국제통상법을 위반한 미봉책에 불과하고
재협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통상보복은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즉각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도
재협상만이 쇠고기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2]
한나라당은 쇠고기 재협상도 가축법 개정안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요?

[답변2]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국제적인 통상관례를 감안할
가축법 개정이나 재협상보다는 추가협상이
최선책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우선
국내법을 개정해서 국가간의 협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축법은 가축끼리의 전염병을 규정한 법률인데
사람에게 전염되는 광우병을 이 법으로 다루는 것은
법 체계상 모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정책위의장은 재협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방적인 재협상 선언은 협상 자체를
백지화하는 협상 파기와 다름없다며
추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미 두 나라 정부가 보증하는 선에서
민간 자율 규제로 쇠고기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질문3]
이번엔 한나라당내 상황을 알아봅시다.
인적쇄신 논란이 이상득 의원의 퇴진론으로 번지면서
한나라당이 팽팽한 긴장감에 빠져들고 있죠?

[답변3]
그렇습니다.

이상득 의원을 주축으로 한 원로그룹과
소장파 그룹 간의 권력 게임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적쇄신 논란이 정면충돌이냐 갈등 봉합이냐의
중대 기로를 맞고 있는 셈인데요,

일단 다음주 초로 예상되는 의원총회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상득 의원과 각을 세우고 있는 소장파 그룹 의원들은
다음주 초 의원 총회가 열리면 이상득 퇴진론이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득 의원 측의 사태 수습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사실상 칩거모드에 돌입하면서
오는 17일쯤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당 지도부는
이번 논란에 불을 지핀 정두언 의원을 겨냥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쇠고기 파동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나라당이
당내 권력 투쟁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질문4]
이 같은 당내 권력투쟁 양상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면서요?

[답변4]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을 만나
당내 권력투쟁 양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당내 상황을 거론하며
시국이 어렵고 엄중해 우리가 힘을 합쳐
난국을 헤쳐가야 할 텐데,
일부 의원의 묻지마식 인신공격 행위와 발언들이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려는
우리들이 성숙한 인격이
모자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당내 갈등을 촉발시킨 정두언 의원 등
일부 소장파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경고 메시지를 계기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당내 갈등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질문5]
이번엔 통합민주당 상황을 알아보죠.
다음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지역위원장 선정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죠?

[답변5]
민주당이 지역위원장 선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당사에서

장희정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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