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김종훈 본부장 미국측과 추가협상 나서(종합-수정안)

기사승인 2008.06.12  11:48:34

공유
default_news_ad1

정부가 전면 재협상 선언 대신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통해
쇠고기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윤용근 기자/
네.외교통상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질1]우리 정부가 추가협상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는데
먼저 내용부터 전해주시오.,

답1]네.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1)

이같이 김 본부장은 한국시간으로 내일부터 미국에 파견된
기존 정부협상단과 합류해 미국측과 협상을 벌일 계획입니다.

김 본부장은 이번 협상의 형식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지혜롭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본부장은 이번 방미 목적에 대해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종훈 본부장의 말입니다.(인서트 2)

김 본부장은 한국시간으로 13일부터
미국에 파견된 기존 정부협상단과 합류해
미국측과 협상을 벌일 계획입니다.

그러나 김본부장은 정부가 문서로 보증할 경우
정부의 관여가 드러나
국제통상규범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고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해 문서보증이
정부가 구상하는 유일한 해법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질2]추가 협상이 쉽게 이뤄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답2]네.결론적으로 추가 협상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의 보증을 위해서는 사실상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도
허용돼 있는 수입위생조건을 뒤집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30개월 미만 월령 표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증은
연방 수의사가 수출검역증에 월령을 표시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한.미 간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을 뒤집는 게 될 수 있어
미국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미국 농무부는 30개월 월령 표시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증해달라는
우리 측 제의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도 기존 협정문에 손을 대는 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측이 우리 측의 요구를 받아 들인다면
반대 급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등 민주당은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자동차 등에 대한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질3]네,이번 추가 협상으로 그 한달동안 이뤄지고 있는 촛불 민심을 달랠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답3]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여론의 향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추가 협상을 하겠다는 발표 만으로는
'촛불 민심'을 만족시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측은 기존의 협정문을 배제하고
새로 협상을 벌이는 재협상을 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추가 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보겠다는 방침은
정부가 이미 발표했지만 그 이후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 주변에서는 정부가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협상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미국 측과 협상에 나선 것은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보증을 보충협정문, 부속서, 각서 등
협정문에 대한 작업을 통해 담보할 수 있다면
사실상 부분적인 재협상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질4]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양국 간에 수일 내 추가적인 양해사항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도 전해주시지요

답4]네. 버사바우 대사는 오늘 열린 한 포럼에서
서울과 워싱턴에서 양국 정부와 수입업자
수출업자 간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양국 간에 수일 내 추가적인 양해사항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시바우대사는 추가적인 양해사항의 내용에 대해
현재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
한국과 미국 두 정부는 모두 이런 대화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버시바우 대사는 양국이 지난 4월에 만든
미국산 쇠고기 관련 합의문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검역주권 그리고 특정위험물질과 관련된 추가적 합의를 통해
재협상 없이도 우려사항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set_C1
ad44
ad36

BBS 취재수첩

BBS 칼럼

1 2
item35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

1 2
item58

BBS 기획/단독

1 2
item36

BBS 불교뉴스

1 2
item42
default_side_ad3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