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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차인에도 분양전환 신청권 부여

기사승인 2008.06.10  11: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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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의무 임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이
경과하거나 임대사업자가 부도,파산한 경우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신청은 1년 이상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되며
전체 임차인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전경윤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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