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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걸 고유가 추가대책 위해 세출 구조조정

기사승인 2008.06.10  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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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이용걸 예산실장은
고유가 추가대책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오늘
불교방송 유용화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번에 발표한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은
1년 간의 한시적 대책이지만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인별.소득별 지원 기준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중교통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가구별보다 인별 지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발혔습니다.

또 면세점 이하 근로자들은
소득세는 안내더라도 다른 세금을 내고 있어
이를 돌려주는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먼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경윤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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