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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 김홍수 관련, 전직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기사승인 2007.08.17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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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세 차례의 향응과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전직 부장판사 김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홍수씨가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시점에
김씨와 피고인이 만났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참석한 두번째 술자리에서
구체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며
나머지 술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은 걸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홍수씨에게 지명수배 조회 결과를 알려주고
관련 사건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경정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수련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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