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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노라마>양도소득세 실가 과세 전면 확대

기사승인 2005.05.12  17: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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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7년부터
부과되는 모든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올 1분기의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지는 등
경기회복 조짐을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콜금리를 오늘 동결했습니다.

박원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질문 1> 박원식 기자, 먼저 양도소득세의
실가 과세 전면 확대 소식부터 알아보죠.

2007년부터 전면 확대됩니까?

답변 1> 그렇습니다.

오는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가
모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부총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 인서트 1 : 오는 2007년부터 양도세 실가 과세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

한 부총리는 연내에
부동산 중개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거래가 과세의 여건이
갖춰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 여부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2>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가 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답변 2> 현재는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과세가 되고 있는데,
실거래가가 적용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주택과 토지의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80% 수준인데
일부 토지의 경우
시가 반영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역시
기준시가가 시가의 절반 가량이기 때문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파트는 현재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시가 반영률이 높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에
빠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뱅크 양해근 팀장의
지적을 들어보시죠.

< 인서트 2 : 지금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과세가 되는데, 실가로 과세되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럴 경우
매물이 줄어들어 거래가 줄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질문 3> 박원식 기자,
자동차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이
당초 다음달 말에 끝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연말까지 연장된다면서요?

답변 3> 한덕수 부총리는
자동차의 내수 판매를 높이기 위해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의 말입니다.

< 인서트 3 : 자동차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이
6월말에 끝나는데, 연말까지 연장하겠다.
아직까지 자동차 내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 부담이 20% 가량 줄어들게 돼
그만큼 차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질문 4> 아무래도 내수 회복 진작을
위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직도 경기회복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답변 4> 전반적으로
올해 들어서도 경제성장률 지표가
시원치 않습니다.

당초 정부나 민간 경제연구기관에서는
1분기의 성장률이
4% 남짓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3%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2분기도
크게 나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덕수 부총리의 말을 들어보시죠.

< 인서트 4 : 1분기 성장률은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2분기도 마찬가지다.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 >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라는
말이 다소 위안이 되지만,
그러나 환율과 고유가 등 복병이 많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실정입니다.

질문 5> 한국은행은 그래서 오늘
콜금리를 6개월째 동결했죠?

답변 5>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달 콜금리를 현수준인
3.25%로 동결했습니다.

콜금리는 6개월째 동결됐습니다.

미국의 연방금리가 3%인데,
불과 0.25% 포인트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곧 금리가 역전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동결하게 된 배경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아직도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박원식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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