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미국 측의 반응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23일 청와대가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미국이 우려의 뜻을 표현한 것과 관련 “지소미아 문제 검토 과정에서 미국 측과 수시로 소통했고 특히 양국 NSC 간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라고 전했다.
김현종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한일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실망스럽다”고 반응한 가운데 자칫 지소미아 종료가 한일은 물론, 한미관계까지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현종 차장은 “2016년 11월에 체결된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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