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됐다.
23일 김문수 전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한 사견을 전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이제 독도는 누구와 협력해 어떻게 지켜야 하냐”라고 반문해 눈길을 끌었다. 이같은 발언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협력으로 지켜냈다고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독도는 오랜 시간 영유권 분쟁으로 한일 사이에 민감한 안보 현안이기도 하다.
그는 더불어 지소미아 파기를 두고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협정 재연장을 요구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파기하면서 한미일 3각 축은 무너지고 한미동맹도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일 반미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면 그 빈자리에 러시아, 중국, 김정은이 밀고 들어올 것“이라며 ”연장 통보시한 내에 일본 정부에 통보하면, 90일 후에 끝이 난다. 그러지 않아도 러시아 공군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 핵보유국 러시아·중국이 독도까지 날아와 러중 연합공군훈련을 하고 있지 않냐. 이제 독도는 누구와 협력해 어떻게 지키냐. 국군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은 답해 달라“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지소미아는 군사정보의 전달, 보관, 파기, 복제, 공개 등에 관한 2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유효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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