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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혐의 무죄 선고…“법규 위반으로 볼 정도 아냐”

기사승인 2019.08.22  14: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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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견미리 남편이 주가조작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이사로 근무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여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함께 기소된 A사 전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와 김씨가 유상증자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허위사실을 공시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가 이렇게 된 것은, 이씨에게 과거 주가조작 전과가 있고, A사도 주가조작을 위한 가공의 회사가 아니냐고 하는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판단했다.

또 거짓 정보를 흘려 A사의 주식 매수를 추천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방송인 김모씨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하며 A사의 유상증자에 투자자를 끌어모은 주가조작꾼 전모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보라 기자 mist.diego@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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