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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양심' 신평 "진보귀족 조국, 김성태보다 도덕적으로 나은가...그만 내려오시라"

기사승인 2019.08.21  1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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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낸 신평 변호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대법관으로 적극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진 신 변호사는 20일 오후 자신의 SNS에 “촛불 시민혁명을 열렬히 지지하며 현 정부가 들어서기를 학수고대한 처지로서 이 정권과 당신이 연계된 상징성을 잘 알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2018년 봄 대법관 교체 시기에 당신이 나를 진지하게 밀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며 이에 대한 고마움을 깊이 느끼고 있기도 하다”며 조 후보자와의 인연도 소개했다.

하지만 신 변호사는 “그럼에도 나는 어리석은 돈키호테니 신의라곤 눈꼽만치도 없는 인간이니 하는 비난을 듣더라도 이 말을 해야겠다. 조국 씨 이제 내려오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과 그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면 희한하게 잘 보인다”며 “진보라고 표방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서 누릴 건 다 누리는 ‘진보귀족’들의 행동에도 거침이 없다. 자신이 챙길 건 철저하게 챙겨왔다”면서 “당신은 전형적인 ‘진보귀족’으로 살아왔다. 당신이 귀한 딸을 위하여 기울인 정성이 과연 김성태 의원의 그 정성에 비해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세간에서는 김성태 의원의 경우는 별것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조금 숨을 고르고 명상의 시간을 가진 뒤, 이 사회를 위하여 다시 헌신할 기회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당신이 기득권자로서 지금까지 저질러 온 오류와 다른 사람들에게 안겨준 상처들에 대하여 깊은 자숙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 넓고 길게 보며 그 후에 다시 국민들 앞에 나서도록 하라”며 글을 맺었다.

한편 신 변호사는 1993년 판사 재직시절에 판사-변호사간 유착을 폭로해 사상 처음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뒤 변호사, 로스쿨 교수를 거쳐 감사원장, 대법관으로 천거가 되고 대한민국법률대상도 수상한 '법조계의 영원한 내부고발자'로 평가받고 있다.

용원중 기자 goolis@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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