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이 대한 수출 규제를 두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간)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를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의 이틀째 일정이 시작됐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다루는 안건은 11번째 안건으로 올라있다. 앞서 이사회는 8번째 안건까지 논의한 뒤 정회했다.
한국에서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일본에서는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양국 정부 대표는 회의장 앞에서 기다리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다소 경직된 표정을 나타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며, 최근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강조했던 WTO 규범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일본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물자를 관리하려는 조치로 강제징용 판결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밤 제네바 공항에 도착한 김 실장은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우방국)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일본 정부에 강한 경고를 보냈다.
한편 WTO 일반이사회는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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