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전문기업 국산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장비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특별법) 전면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 준비는 민주당 당내 TF인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준비한다.
오기형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부품소재와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적 보완 절차로 소재·부품특별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재·부품특별법은 지난 2001년 국내 소재·부품산업의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졌다.
이번에 준비될 개정안은 장비산업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오기형 간사는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지만 오래된 법이기에 몇 가지 이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위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소재, 부품 국산화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시도지사 간담회 직후 오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일본의 협력에 안주하고 변화를 적극 추구하지 않았던 것 같고, 중소업체가 개발에 성공해도 수요처를 못 찾아 기술 등이 사장되기도 했다”라며 “우리 역량을 총동원하면 지금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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