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4일 구속된지 179일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석방이 결정됐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이 가까워진데 따른 조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2월 11일 구속기소됐다. 구속취소 예정일은 다음달 11일 0시.
보석 결정을 받았지만 재판이 최근에야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시작한 상황이어서, 긴 심리를 남겨둔 상태다. 이를 고려해 재판부가 먼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하게 될 경우 각종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재판부는 어떤 조건을 부과했는지에 대해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각종 제한 조선을 준수해야 하는 보석을 거부할 소지도 남아있다. 그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관련기사
- 마라탕-마라샹궈 전문점, 37곳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
- 보르도 황의조, 프리시즌 몽펠리에전서 데뷔...후반 교체 출전
-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티저예고편 관심 폭발...시리즈 신드롬 재현?
- 컴버배치X톰홀랜드 '커런트워', '애긔거미' 영상 공개...MCU 케미 기대↑
- ‘반전’ 있는 마케팅! 식음료·주방업계, 밀레니얼 취향저격
- ‘저스티스’ 최진혁-나나, 진실은 하나 쫓는 사람은 둘…미묘한 신경전
- 배진영, 'CIX' 정식 데뷔 D-1 광고계 관심↑...가방 브랜드 모델 발탁
- AOMG표 힙합 오디션 '사인히어', 8월 22일 첫방송...공식포스터 2종 공개
- 토스XKB국민카드, '5만원상품권이벤트' 행운퀴즈 등장...숫자 정답은?
- 주지훈 팬미팅, 정우성-김동욱 깜짝 등장&'하이터치' 훈훈 이벤트 마무리
- NCT 127, '싱가포르 콘서트' 성황...현지 팬들과 '케미' 빛났다
- 송중기-송혜교, 1년 9개월만에 속전속결 이혼…후유증無 '활동에 주력'
- 여름철 장(腸)쾌한 하루를 위해!...영양소 가득 식음료 제품
- 프링글스, 휴가지 필수템 ‘썸머 스페셜 세트’ 편의점 판매
- '세훈&찬열', 유닛 데뷔 D-DAY...첫 미니앨범 ‘What a life’ 공개
- 카카오뱅크 5% 특판, 한도 소진 마감...요일별 이벤트 진행
- '시원스쿨 천원' 퀴즈 이벤트, 네이버 '실검' 10위 진입시 1000원 강의 제공
- 마마무 솔라X에이핑크 보미, '2019 MGMA' 앰버서더 선정...유튜브 영향력↑
- 엑소 백현, 첫 솔로 ‘City Lights’ 2주 연속 1위...솔로 파워 입증
- 민주당, 일본 수출규제 강경대응 촉구 “한국당 초당적으로 함께 대처해야”
- 양현석 성매매 알선 관련자 3명 추가 입건…자료-관계자 진술 바탕
- 페루, '남미 최고 미식 여행지' 8번째 선정...독창적 음식 문화 발달
- 혜리, 리얼리티 ‘오! 혜리데이’ 1회 공개...야시장 먹방&속마음 토크
- 에이블리 77세일, 단 12시간 최대77% 할인 타임 특가 제공
- 뮤지컬 '엑스칼리버', 26일까지 '굿바이 할인' 최대 30%↓
- '닥터탐정' 지하철 사고 에피소드 비하인드 공개...박진희 "정말 많이 울었다"
- '악마가' 정경호VS박성웅, 양보 없는 '영혼 대립' 예고편 공개
- '프듀X101' 이세진, 파이널 탈락後 자필 편지로 못다 한 소감 전해
- 위메프, '여름감사제' 31일까지 매일 타임할인-포인트 등 풍성한 혜택
- 유니클로, 임원 발언 두번째 사과..."부족한 표현, 심려 끼쳐드려 죄송"
- [현장] ’열여덟의 순간’ 심나연 PD “옹성우 내 원픽은 아냐…이미 대단한 스타“
- [현장] ’열여덟의 순간’ 옹성우 “워너원 멤버들 본방사수 약속, 박지훈 ‘꽃파당’ 챙겨볼 것”
- [현장] ‘열여덟의 순간’ 옹성우 “김향기, 대선배 느낌…지금은 ‘수빈아’라고 불러”
- [현장] 신승호 “25살에 고등학생 연기, 시청자 공감위해 노력”(’열여덟의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