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350원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최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성인남녀 1119명을 설문조사했다. 응답자 중 직장인 695명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확인한 결과 반대(58%)가 찬성(42%)보다 16%P 앞섰다.
가장 큰 반대 이유로는 ‘인상률이 너무 적어서’(44%)였다. 2020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2.9%P 오른 것으로 이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 폭이기도 하다. 반대의 두 번째 이유는 ‘추후 1만 원을 기대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봄’(23%)이 꼽혔다. 이로써 반대입장의 67% 가량은 ‘적은 인상률’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별도로 물었다. 그 결과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상승’(36%)이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역시 올라야 한다는 논리. 이 외에도 2위에는 ‘우리나라 인건비가 그동안 너무 낮았음’(30%), 3위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장차 삶의 질 개선에 도움 될 것’(17%), 4위에는 ‘타국에 비하면 여전히 적음’(16%) 등 아쉬움을 보이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즉 반대파 3명 중 2명은 최저임금의 인상 폭이 더 높을 것을 희망한 것으로, 이는 앞서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찬성을 표한 전체의 42%의 입장과 일정 부분 결을 같이 했다. 최저임금안에 대해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물가도 같이 올라서’(35%)가 꼽혔기 때문. 이어서 ‘동결이나 삭감이 아닌 인상된 점 자체에 의미를 둠’(25%), ‘합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고루 반영’(10%) 되었기 때문에 찬성입장을 지지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물론 이외 ‘인상률이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 27%이었기 때문에 찬성을 지지한 것을 보면, 찬성표의 일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기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같은 찬성, 다른 이유인 것으로 마찬가지로 반대표 중에서도 확연한 입장차가 발견됐다.
앞서 반대 이유 1, 2위가 ‘인상률이 적어서’ 였다면, 반대 이유 3, 4위는 바로 최저임금 협상 결과가 ‘동결’ 또는 ‘삭감’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동결’ 또는 ‘삭감’을 기대한 비율은 각 15%, 13%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동결' 또는 '삭감'을 기대한 배경은 또 무엇일까. 그 결과 ‘연이은 두 자릿수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인 타격을 가했다고 생각함’(38%)이 가장 많은 득표로 1위에 올랐다. 2위에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점주의 경우 시급인상의 직격타를 겪었으므로’(21%), 3위에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으므로’(19%)가 올라, 이들은 공통적으로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이 곧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삶의 질 개선과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은 앞서 최저임금 인상을 기대하는 이유와 정면으로 배치돼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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