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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여경 동영상' 조선족 2명, 1심 집행유예 선고 "혐의 인정"

기사승인 2019.07.17  18: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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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여경 동영상’ 조선족 2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이른바 ‘대림동 여경 동영상’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려 현장에서 제압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허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선족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국내 체류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전했다.

허씨는 5월 13일 오후 10시경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와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린 혐의, 강씨는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허씨가 경찰의 뺨을 때렸다가 제압되는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해당 동영상에서 현장의 여자 경찰관이 허씨를 제압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 ‘여경 효용성 논란’을 낳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앞두고 있다. 당시 출동 경찰관인 A경위와 B경장은 강씨와 허씨 탓에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각각 112만원씩 총 224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경희 기자 gerrard@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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