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ad47

김경진 의원, '타다 금지법' 발의..."현행법 위반, 불법 운행 자행" 주장

기사승인 2019.07.12  14:51:56

공유
ad38
ad48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브이씨엔씨(VCNC)의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을 금지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의 여객운수법 34조는 렌터카 운전자의 알선 금지 조항으로, 이 중 2항에 '외국인,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타다가 합법적인 운행의 근거로 삼는 '11인승 이하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를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로 제한했다.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여객운수법 34조 2항의 렌터카(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타다는 현행법을 위반해 렌터카에 기사를 상주시킨 채 도로를 배회하다가 차량호출이 오면 목적지로 이동해 승객을 태운 후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여객운수법 90조도 손질해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대한 벌금형 하한선을 규정해 처벌의 실효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노이슬 기자 gato1289@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44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