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2020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가 10년만에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했다. 이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하게 맞서며 심의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8000원을 제출했다. 2019년 최저임금인 8350원을 기준으로 삭감률은 4.2%다.
최저임금 삭감요구 이유로 사용자위원들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 및 높은 수준,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실물경제 부진 심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가중, 취약계층의 고용 부진 등을 들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심의에서 삭감을 요구한 것은 10년 만이다. 당시 경영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고통 분담을 내세우며 최초 요구안으로 5.8% 삭감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삭감이 실제로 반영된 적은 한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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