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세계보건기구)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데 대해 문체부가 국내 도입 반대의 명시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27일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결정이어서 세계보건기구(WHO)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2년 WHO 권고가 발효되더라도 권고에 불과하고 국내에 적용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 질병코드를 국내 도입하는 데 반대한다는 게 문체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새로운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의 국내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ICD 국내 적용을 위해서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KCD)'를 개정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WHO의 결정을 수용, 국내 도입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양 쪽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복지부는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게임업계, 보건의료 전문그룹,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6월 중 구성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달 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반대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WHO에 전달했으며, 이달 초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게임업계 대표들과 만나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